법인세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바로 같지 않고 세무조정을 거쳐 정해지며,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을 한 번 더 따져 봐야 하는 회사
- 이전 사업연도에서 넘어온 결손금이 남아 있는 회사
- 2020년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오래된 결손금이 있는 회사
- 작년에는 법인세를 냈고 올해 적자가 난 중소기업
-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이 크게 다를 것 같은 회사
- 사업연도 중에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 회사
- 넘어온 결손금도 비과세소득·소득공제 항목도 없는 회사(각 사업연도 소득이 곧 과세표준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없고 올해도 이익이 난 회사

출발점은 각 사업연도 소득,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
법인세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르고,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이 결손금입니다.
익금과 손금은 회계의 수익·비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비용으로 적었는데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장부에는 없는데 세법상 익금으로 더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맞추는 작업이 세무조정이고,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라는 네 갈래로 장부 숫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익이 1억원이니 과세표준도 1억원」이라는 계산은 그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산서 숫자는 출발점이고, 세무조정을 마친 뒤의 숫자가 세법이 보는 소득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면 그 범위 안에서 세 가지를 차례로 뺍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순서입니다.
| 단계 | 내용 |
|---|---|
| 결산서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손익 |
| 세무조정 | 익금·손금의 산입과 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총액 − 손금 총액 |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있으면 더함 |
순서가 의미를 갖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요건 안에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지만, 그해에 공제되지 못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되지 못한 소득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작은 해에는 공제 항목이 남아도 그대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고, 국외원천소득·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한 차감 특례만 따로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언제 것까지, 얼마까지 빠지나
과세표준에서 빼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안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정해진 과세표준에 들어 있던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신고도 결정도 없었던 해의 적자라면 장부에 숫자가 남아 있어도 이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 | 공제 기간 |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 15년 |
| 그 전에 개시 | 10년(종전 규정) |
한 해에 쓸 수 있는 양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그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소득 전액까지 공제합니다. 예시로 일반 법인의 올해 소득이 10억원이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이라면 올해 공제는 8억원까지이고, 나머지는 공제 기간 안에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신고와 소급공제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가 나중에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근거가 됩니다.
중소기업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 공제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을 받으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작년에는 이익을 내 세금을 냈고 올해 적자가 났다면, 결손금을 이월해 앞으로 쓸지 소급해서 지금 돌려받을지를 신고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공제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적는 서식과 함께 내야 하는 근거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습니다. 장부 기장과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세무조정 내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세무조정계산서에 담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는 신고서에 덧붙이는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신고의 일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제외). 과세표준을 맞게 계산해 놓고 첨부를 빠뜨려 무신고가 되는 것이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 해에는 과세표준과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이 다시 정해지는 경우
신고한 숫자가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경정합니다. 근거는 장부와 증명서류이고,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분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로 결정·경정된 법인은 그 해의 신고 때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처분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어느 사업연도분이 추계됐느냐입니다.
회사 쪽에서 고치는 길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이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세액공제를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결손금을 적게 적은 실수는 그해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 보여서 그냥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니, 발견했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일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이 정해지는 순서
- 결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마감하고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 세무조정익금·손금의 산입과 불산입으로 장부 숫자를 세법 기준으로 고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확인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빼고, 음수면 결손금으로 남깁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15년(2020년 전 개시분은 10년) 안의 결손금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은 전액 한도로 뺍니다.
- 비과세소득·소득공제남은 소득에서 차례로 빼고, 공제 못 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서에 적고,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함께 냅니다.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항목과 한도
| 항목 | 현행 기준 | 확인할 것 |
|---|---|---|
|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 그 전 발생분 10년 |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결손금인지 |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은 전액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 그해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불가 | 소득이 작은 해의 공제 순서 |
| 결손금 소급공제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환급 | 신고기한까지 신청, 두 사업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 |
2026년 11월 현행 법인세법 기준입니다. 회사별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장부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기순이익이 곧 법인세과세표준인가요?
아닙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과 손금을 다시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장부 이익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이 기준입니다.
결손금이 올해 소득보다 많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나요?
일반 법인은 한 해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므로, 다른 공제가 없다면 나머지 20%에는 과세표준이 남습니다.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은 소득 전액까지 공제합니다.
적자가 난 중소기업은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공제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고, 두 사업연도를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실수로 크게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은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적게 적은 경우도 대상이며,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따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씁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차감 특례가 따로 있고, 세율과 신고처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장부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부와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분이 추계로 결정·경정됐다면 그 해의 신고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