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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지금 얼마이고 언제부터 바뀌었나, 구간별로 읽는 법

세무 · 법인세·법인전환

법인세율은 지금 얼마이고 언제부터 바뀌었나,구간별로 읽는 법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 2025 사업연도와의 차이, 초과누진 구조, 임대 중심 소규모 법인, 1년 미만 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와 최저한세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2026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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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한 장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운 회사

  •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임대료·이자 수입 중심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
  •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은 회사
  • 사업연도 중에 법인 명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 회사
  • 감면·세액공제를 크게 받아 최저한세에 걸릴 수 있는 회사
  • 결산월이 12월이 아니어서 어느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인지 따져야 하는 회사
  • 12월 결산 일반 법인이 2026년 3월에 2025 사업연도분을 신고한 경우(종전 세율 9·19·21·24%가 맞습니다)
  • 감면이나 자산 양도 없이 세율 구조만 확인하려는 회사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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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표

법인세법 제55조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구간마다 세율이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계산 방식
2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분 ×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22%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2%
3천억원 초과25%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 × 25%

표에 있는 2천만원, 39억8천만원, 655억8천만원은 아래 구간까지의 세액을 미리 더해 둔 숫자입니다. 2억원까지 10%를 적용하면 2천만원이 되고, 그 위에 다음 구간 세액이 이어 붙습니다.

이 표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나누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세율표가 아니라 최저한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결손금 소급공제 같은 다른 규정에서 생깁니다.

03

법인세세율이 바뀐 시점, 2025 사업연도와 2026 사업연도

법인세세율을 검색하면 9%, 19%, 21%, 24%라는 숫자가 아직 많이 보입니다. 틀린 숫자는 아니고,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세율입니다. 12월 결산법인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사업연도신고 시기(12월 결산)적용 세율
2025년 1월~12월2026년 3월9%·19%·21%·24%
2026년 1월~12월2027년 3월10%·20%·22%·25%

흔한 착각이 「2026년 3월 신고분부터 새 세율」이라는 말입니다. 2026년 3월에 신고한 것은 2025 사업연도이므로 종전 세율이 맞고, 새 세율로 계산하는 첫 정기신고는 2027년 3월입니다. 기준은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시작한 날입니다.

결산월이 다른 회사는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인이라면 2025년 4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종전 세율, 202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입니다. 사업연도 도중인 2026년 1월에 세율이 갈아 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내는 세금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8월 중간예납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그 금액은 종전 세율이 적용된 2025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에서 나왔습니다. 가결산 방법을 택했다면 중간예납기간에도 새 세율이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2026 사업연도의 연간 세액은 확정신고 때 새 세율로 계산됩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법인세율은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었다고 전체에 20%가 붙지 않고, 2억원을 넘은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예시로 2026년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3억원인 법인을 보겠습니다. 2억원까지는 10%로 2천만원, 나머지 1억원에 20%를 적용해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3억원 전체에 20%를 곱해 6천만원으로 잡으면 틀린 계산입니다.

이 금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산출세액에 더해지고, 여기서 감면·세액공제와 중간예납·원천징수처럼 이미 낸 세액을 빼야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세율표의 퍼센트를 매출액이나 통장 잔고에 곱해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세율은 익금과 손금을 따져 정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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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심의 작은 법인은 10% 구간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에는 일반 세율표 대신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과세표준2026년 개시 사업연도2025년 개시 사업연도
200억원 이하20%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0억원 + 초과분 22%21%
3천억원 초과656억원 + 초과분 25%24%

가장 낮은 구간이 20%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대표 혼자 하는 임대법인도 2억원까지는 10%」로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이 법인들은 성실신고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 최대주주의 친족,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빼므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있어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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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을 때의 세율 적용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늘린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에 다시 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구간 때문입니다. 6개월만 영업한 회사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두면 낮은 구간에 머무는 몫이 커집니다. 1년으로 환산해 구간을 정한 뒤 기간만큼 줄이면,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번 회사와 같은 잣대가 적용됩니다.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분은 별도 세액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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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 해에는 세액이 따로 더해집니다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나 별장을 팔면 양도소득의 20%(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40%),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20%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여기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 세율표의 구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한 세액을 얹는 방식입니다. 농어촌주택이나 파산에 따른 처분처럼 빠지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있으므로,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단서와 제4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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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율과 최저한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다른 세목이고 세율도 지방세법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00억원 이하 구간 1천분의 20, 3천억원 이하 구간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1천분의 25이고, 임대 중심 소규모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이 1천분의 20부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법인세의 10%」라고 외워 두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저한세는 감면을 많이 받아도 세금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법인세가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미달분만큼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최저한세율
중소기업7%
중소기업 졸업 후 최초 3년 이내8%
그다음 2년 이내9%
일반법인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12%
1천억원 초과 부분17%

모든 공제가 최저한세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감면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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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맞는 세율을 찾는 순서

  1. 사업연도 개시일 확인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연도면 새 세율, 그 전에 시작했으면 종전 세율입니다.
  2. 특례 요건 확인지배주주 지분,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상시근로자 수를 보고 임대 중심 소규모 법인인지 가립니다.
  3. 사업연도 월수 확인1년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월수만큼 줄입니다.
  4. 구간별 적용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추가 세액과 최저한세 확인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더하고,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아지지 않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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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밖에서 세액을 바꾸는 항목

항목현행 기준해당하는 때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주택·별장 20%,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40%, 입주권·분양권 20%해당 자산을 양도한 사업연도
최저한세중소기업 7%, 일반법인 10%·12%·17%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1천분의 10~25,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가감법인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별도 세목으로
임대 중심 소규모 법인 세율200억원 이하 20%부터지분·수입 구성·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2026년 11월 현행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회사의 세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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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세율 9%는 이제 쓰지 않나요?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9%가 맞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구간이 10%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분부터 10%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조금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2억원까지는 10%, 넘는 부분에만 20%를 적용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구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대표 혼자 운영하는 임대 법인도 2억원까지 10%인가요?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임대 중심 수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췄다면 10%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20%가 적용됩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세율표를 씁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따로 있나요?

세율표 자체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나누지 않습니다. 차이는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결손금 소급공제처럼 다른 규정에서 생깁니다.

설립 첫해 6개월만 영업했으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과세표준을 6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에 6/12를 곱합니다. 환산 없이 바로 세율을 곱하면 구간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라고 하던데 맞나요?

구조가 비슷해 그렇게들 말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세율이 따로 있는 별도 세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명의 주택을 팔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일반 세율표는 그대로이고, 주택·별장 양도소득의 20%(미등기 40%)가 별도 세액으로 더해집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