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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어떤 법인의 어떤 소득에, 어떤 절차로 세금을 매기는 법인가

세무 · 법인세·법인전환

법인세법은 어떤 법인의 어떤 소득에,어떤 절차로 세금을 매기는 법인가

목적 조문부터 납세의무자, 과세되는 소득, 사업연도와 납세지, 장부와 신고 의무까지. 궁금한 것이 몇 조에 있는지 찾아가는 길을 적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으로,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세 가지이고, 사업연도·납세지·신고·장부 의무도 이 법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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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 첫 조문에서 밝힌 것

제1조는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게 하며, 재정수입 조달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읽는 쪽에서 보면 결국 두 덩어리입니다. 누가 무엇에 얼마를 내는지(요건), 그리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절차).

조문이 수백 개라 처음 펼치면 막막합니다. 궁금한 질문을 먼저 정하고 해당 조문으로 바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궁금한 것찾아볼 조문
내국법인·외국법인·사업연도의 뜻제2조
누가 세금을 내나제3조
어떤 소득에 매기나제4조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제6조
어느 세무서 관할인가제9조
과세 기준 금액을 구하는 순서제13조·제14조
세율제55조, 주택 등 양도는 제55조의2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제60조
상반기분 미리 내기제63조·제63조의2
신고하지 않거나 틀렸을 때제66조
설립신고제109조
장부 의무제112조
이 법이 말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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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말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제2조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본점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서류상 본점은 외국에 두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곳이 국내라면 내국법인으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실질적 관리장소도 국내에 없는 단체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제3조는 납세의무를 정합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 냅니다. 내국법인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람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다 법인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세 대상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법인 명의 사업이냐 개인 명의 사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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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로 나뉘는 과세 소득과 비영리법인

제4조가 열거하는 내국법인의 과세 소득은 셋입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해마다 신고하는 그 소득입니다. 제14조는 이를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하고, 손금이 더 크면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 부릅니다.
  • 청산소득: 이름만 같은 조에 올라 있고, 계산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토지등 양도소득: 제55조의2에 따라 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을 팔았을 때 따로 계산해 더하는 몫입니다.

회계 장부의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같은 숫자일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세법은 익금과 손금을 자기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그 차이를 맞추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범위가 좁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무엇이 수익사업인지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나옵니다. 장학 사업만 하던 재단이 건물 일부를 세놓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이 조문을 다시 펼쳐 볼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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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와 납세지, 법이 기준으로 삼는 시간과 장소

이 법은 1년 단위로 소득을 끊어 셉니다. 제6조에 따라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에 정하지 않았고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됩니다. 반대로 정관에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한 회사라면 그 회사의 모든 기한은 3월 말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법인이 연말에 결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장소는 제9조가 정합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국내에 본점이 없으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공장과 영업소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법인세 신고는 본점 관할 세무서 한 곳으로 갑니다. 지점이 있는 동네 세무서에 서류를 들고 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이 법인에 지우는 의무, 장부부터 신고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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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 법인에 지우는 의무, 장부부터 신고까지

법인이 생기면 의무가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111조). 그 뒤로는 제112조의 장부 의무가 매일 적용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복식부기로 기장하며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때만 이 의무를 집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제60조의 신고가 기다립니다.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안에 신고하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여야 신고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난 해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6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 내용이 틀렸으면 바로잡습니다. 이때 근거는 장부와 증명서류입니다. 영수증을 상자에 모아만 두고 장부를 쓰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세무서는 추계라는 방식으로 소득을 짐작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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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다가 자주 헷갈리는 대목

첫째, 인터넷에서 찾은 세율표가 지금 것인지부터 봅니다. 제55조는 2025년 12월에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가 적용됩니다. 9%로 시작하는 표는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것입니다.

둘째, 법인 세금에 관한 내용이 전부 법인세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이하에,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있습니다. 한 법만 읽고 계산을 끝내면 빠지는 몫이 생깁니다.

셋째, 이 법은 법률이고 세부 기준의 상당 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시행령 해당 조까지 확인해야 실제 기준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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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3조의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본점을 외국에 둔 회사도 한국 법인세법을 따라야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외국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 본점이 외국이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제2조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4조 제3항 각 호에 나옵니다.

정관에 회계연도를 적지 않았으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고 사업연도를 따로 신고하지도 않았다면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됩니다. 어떤 경우든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법인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이 의무가 생깁니다.

가산세 규정은 법인세법 어디에 있나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에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처럼 법인세법 제75조에 따로 정한 것도 있습니다.